<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지음, 박상훈 개정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 기득권 정당의 뿌리는 해방 직후 보수 세력에서 왔고, 진보 세력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독재라는 극단적 상황에 의해 정치화될 수 없었다. 게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화를 이룬 이른바 운동 세력이 민주홰 이후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정치세력화 되지도 못했다. 때문에 현재 한국의 기득권 정당은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지닌 세력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이 노동계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다. 때문에 갈등의 범위는 상당히 좁은데, 그 갈등의 차이에 비해 그 강도는 상당히 크다. 각 정치 세력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갈등만 사유화하여 증폭하기 때문이다. 각 주도권 정치세력에 유리하지 않은 갈등은 중요한 이슈라 할 지라도 축소하거나 무시해 버린다. 마치 종교 간의 갈등보다 유사한 종교 내에서 이단을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 더욱 극렬한 것과 유사하다.

최근 민주당에 민주화 세력이나 운동권, 노동계, 시민사회 계열의 인사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민주당의 정책으로 해당 이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책의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그 해결책이랄까. 점점 더 양당체제가 공고해지고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미북갈등 중미갈등 등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정당들이 나와 유의미한 규모로 정치세력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 다음 대선 이후의 정치 구도는 어떻게 변할 지 궁금.

개인 척한 고냥이의 [알코올 저장고]